형조에서 상소하였다.

"1. 이제 교지(敎旨)를 받들고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나 형문(刑問)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노비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 아직 나타나지 않는 노비 가운데 형지안(形止案)²⁵⁰⁾ 에 기록되었는데도 도망하여 역사를 피하는 노비를 진고(陳告)하는 자는 사노비(私奴婢)의 상급(賞給)하는 예에 의하여 1구(口)에 저화(楮貨) 50장을 상으로 주고, 형지안(形止案)에 올리지 않고 누락(漏落)된 노비를 진고(陳告)하는 자는 저화(楮貨) 1백 장을 상으로 주고, 알고도 고(告)하지 않는 자는 그 일족(一族)·절린(切隣)²⁵¹⁾ 과 이정장(里正長)을 율(律)에 의하여 죄를 논하소서.

1.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 가운데 ‘호패(號牌)를 받지 않는 자는 남에게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의 예(例)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만약 차용(借用)하는 자가 있으면 차용(借用)을 허락하는 자는 죄 2등을 감한다. 유이(流移)하는 자는 죄 1등을 감하고, 이장(里長)·수령(守令)이 고찰(考察)하여 본향(本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자는 죄 2등을 감한다. 위조(僞造)하는 자는 보초(寶鈔)를 위조(僞造)한 예에 의하여 논하고, 잃어버린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에 처하여 고쳐 지급하되 잊어버리고 방치(放置)하는 자도 또한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호패(號牌)를 훔치는 사람과 자획(字畫)을 깎아버리고 고쳐 쓰는 사람과 청종(聽從)하여 고쳐 베끼는 사람 등의 죄과(罪科)는 논하지 않았으므로 조율(照律)하기가 어렵습니다. 금후로는 호패(號牌)를 훔치는 사람은 《대명률(大明律)》의 관방(關防) 인기(印記)를 도적질한 것에 의하여 모두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하고, 자획(字畫)을 깎아버리고 고쳐 쓰는 사람은 관문서(官文書)를 증감(增減)한 것에 의하여 장(杖) 60대를 때리고, 타인(他人)의 자획(字畫)을 고쳐 베끼고 호패(號牌)를 깎아 버리는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호패(號牌)를 도적질하는 자는 자자(刺字)를 면제하고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타인(他人)의 호패(號牌)를 고쳐 쓰는 자는 불응위률(不應爲律)에 의하되, 사리(事理)가 중(重)한 것은 장(杖) 80대를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2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호구-호적(戶籍) / 금융-화폐(貨幣)

• [註 250]
  형지안(形止案) : 노비의 원적부(原籍簿).
• [註 251]
  절린(切隣) : 가까이 사는 이웃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