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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6일 무오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의정부 제안으로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와 위령조(違令條)의 세칙을 개정하다

의정부에서 율(律)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정부에서 상지(上旨)를 받들어 의논하여 아뢰었다.

"율문(聿文)에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가 있고 위령조(違令條)가 있는데, 봉행(奉行)하는 자가 간혹 분변하지 못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반포한 유지(宥旨)와 교지(敎旨)를 폐하여 두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制書有違)로 논하고, 교지의 뜻을 실착(失錯)한 자는 각각 3등을 감하되, 무릇 대소 아문(大小衙門)에서 수교(受敎)한 조령(條令)을 봉행하지 못한 자는 위령(衛令)으로 논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議政府議律以聞。 政府承上旨議聞曰: "律文有制書有違條, 有違令條, 奉行者或不能辨。 請自今, 頒降宥旨及敎旨, 廢閣不行者, 以制書有違論; 失錯旨意者, 各減三等; 凡大小衙門受敎條令, 不能奉行者, 以違令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4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