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분경(奔競)⁰¹²⁾ 을 금하고 거주(擧主)⁰¹³⁾ 를 죄주는 두 조목을 올리었다. 처음에 임금이 정부에 명하였었다.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는 것과 분경(奔競)하고 죄를 사피(辭避)하는 것 따위의 일은 실로 미편하다. 수령(守令)이 죄를 입는 것이 경중(輕重)이 같지 않으니, 만일 탐오하고 불법하다면 거주(擧主)를 아울러 죄주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혹 공사(公事)에 착오가 있는데 아울러 거주를 죄주면 불가하지 않겠는가? 또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혹은 공사(公事)로써 혹은 친구의 정의로써 어쩌다가 권문(權門)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시임은 파직을 시키고 전함(前銜)은 부처(付處)를 하는 것도 또한 불가하다. 정부에 상량 의논하여 아뢰어라."

이때에 이르러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첫째는 이러하였다.

"영락(永樂) 3년 3월 16일에 사간원(司諫院)에 수교(受敎)한 안에, ‘선비가 염치가 있은 뒤에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전조(前朝) 말년에 권세가 신하에게 옮기어져, 권문(權門)에 아부하고 세력에 좇는 자는 갑자기 화요(華要)한 벼슬에 옮기고, 염정(廉靜)⁰¹⁴⁾ 하고 자수(自守)하는 자는 도리어 배척을 당하여, 비록 대간(臺諫)의 관원이라도 모두 권귀(權貴)가 턱으로 지시하는 바가 되어서, 분경이 풍속을 이루고 염치의 도가 없어져서 패망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국초(國初)에도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전하께서 그 폐단을 깊이 생각하시어 엄하게 법금을 세워 헌사(憲司)로 하여금 규리(糾理)하게 하고, 혹은 파출(罷黜)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무리가 사이를 타고 틈을 이용하여 간청하고 아부하여 말을 조작하고 일을 일으켜, 드디어 염정(廉靜)한 무리로 하여금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권귀(權貴)의 문(門)에 친척이 아닌데도 분경(奔競)하는 자는 이조(吏曹)로 하여금 정하게 살피어, 시직(時職)·산직(散職)을 물론하고 표부 과명(標付過名)⁰¹⁵⁾ 하여 서용(敍用)을 허락하지 마소서. 또 헌사(憲司)로 하여금 그 법을 거듭 엄하게 하여, 사풍(士風)을 가다듬게 하소서.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신판(申判)하여 의신(依申)⁰¹⁶⁾ 하였는데, 집정가(執政家)의 문밖의 분경은 금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 등이 생각하건대, 급속한 공사(公事)로 고과(告課)하는 각사 원리(員吏)와 사명(使命)을 받들고 출입하는 인원은 아부(阿附)로써 논할 수 없고, 내외 친척(內外親戚)도 또한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아울러 금지하지 마소서."

둘째는 이러하였다.

"영락(永樂) 원년(元年)에 사간원(司諫院)에서 수교(受敎)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수령(守令)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어서 혹 용렬하고 능력이 없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혹은 탐오하고 불법하여 생민(生民)에게 해독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지금 무릇 수령을 제수함에 있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는 법은, 한결같이 《육전(六典)》에 의하여 1품으로부터 현관(顯官) 6품까지로 하여금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는데, 일찍이 현질(顯秩)을 지내서 명망이 있는 자나 중외(中外)의 벼슬을 거치어 성적(成績)이 있는 자 가운데 명망이 많은 자를 취하여 쓰고, 가신(家臣)이나 간사한 이전(吏典) 출신자를 청탁하여 그 사이에 섞이지 않게 하소서. 성적을 참고할 때에 또한 각도 감사로 하여금 전최(殿最)⁰¹⁷⁾ 를 갖추어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여, 천거한 것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게 하소서. 또 영락(永樂) 2년에 본부(本府)에서 수교하였는데, ‘현량(賢良)을 보거(保擧)⁰¹⁸⁾ 하는데, 동반(東班) 6품·서반(西班) 4품 이상 인원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되, 시직(時職)·산직·친구(親舊)를 물론하고 7품 이상 가운데 인재(人材)·연갑(年甲)·적관(籍貫)·출신(出身)·역사(歷仕)·문무 재간(文武材幹)을 갖추 기록하여 보거(保擧)하여서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하라. 천거한 것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친다.’고 하였는데, 지금 신 등이 생각하건대, 집에서 사환(使喚)하던 사람이나 출신(出身), 역사(歷仕)가 분명치 않은 사람을 천거한 자는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지마는, 만일 일찍이 현질(顯秩)을 지냈거나 중외(中外)에 역사(歷仕)하였거나 유일(遺逸)로서 문무 재간(文武材幹)이 있는 자를 천거한다면, 아울러 그 죄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좌된 죄가 강상(綱常)을 허물어뜨리거나 탐오(貪汚)하여 장죄(贓罪)에 연좌된 일이 아니면 거주(擧主)에게 미치지 말게 하소서."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人事) / 역사-고사(故事)

• [註 012]
  분경(奔競) : 엽관 운동(獵官運動). 관원이 전조(銓曺:이조와 병조)의 대신이나 권문 세가(權門世家)에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승진 운동을 하던 일. 여러가지 폐단이 많았으므로 조선조 때 이를 금하였음.
• [註 013]
  거주(擧主) : 관리를 임명할 때 3망(三望)의 후보자를 천거하는 사람. 거주(擧主)의 자격은 동반(東班)은 6품 이상이었고 서반(西班)은 4품 이상이었으나, 대개 당상관(堂上官)인 경우가 많았음. 거주는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추천한 사람이 관원에 임명되어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거주도 공동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하였음.
• [註 014]
  염정(廉靜) : 청렴하고 조용한 것.
• [註 015]
  표부 과명(標付過名) : 관리가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 그 과오를 별지(別紙)에 써서 정안(政案)에 붙여 두던 일.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에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임.
• [註 016]
  의신(依申) : 임금이 신하가 아뢴 것대로 그대로 윤허하던 일.
• [註 017]
  전최(殿最) : 지방 감사(監司)가 각 고을 수령(守令)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할 때 그 우열(優劣)을 나누어 상등을 최(最)라 하고 하등을 전(殿)이라 하던 제도.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는데, 5고 3상(五考三上)이면 승진되었음.
• [註 018]
  보거(保擧) : 관리를 임명할 때 거주(擧主)가 후보자를 보증 천거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