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민폐(民弊)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다.

"전조(前朝)¹⁹²⁾ 의 말년에 민폐(民弊)가 다단(多端)하였으나, 아조(我朝)에 이르러 점차 혁거(革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民間)에 그 여폐(餘弊)가 남아 있습니다. 주(州)·현(縣)의 둔전(屯田)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는데도, 수령(守令)들이 멋대로 행하여 혹은 백성을 모아다가 경작하고, 혹은 종자를 뿌려서 세(稅)를 거두어 국용(國用)에 돌리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사비(私費)로 쓰며, 혹은 백성을 모아 배[船]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가 하면, 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거두고, 또는 숯을 묻어 탄가(炭價)를 거두기도 하며, 혹은 민간(民間)에서 심은 왕골[莞]·모시[苧]·대[竹]·칠(漆)을 취(取)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실(菓實)이 익기도 전에 감봉(監封)하였다가, 그것이 익으면 핍박하여 수효를 채우게 하니, 도리어 본호(本戶)를 침요(侵擾)하여 고의로 손해를 끼칩니다. 또 품관(品官)과 향리(鄕吏)들이 전토(田土)를 널리 점령하고, 유망인(流亡人)을 불러들여 병작(竝作)하여 그 반(半)을 거두니, 그 폐단이 사전(私田)보다도 심합니다. 사전(私田) 1결에서는 풍년이 든 해에만 2석(石)을 거두는데, 병작(竝作) 1결에서는 많으면 10여 석까지는 취(取)합니다. 유이자(流移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역(役)을 피하고, 영점자(影占者)는 이것을 빙자하여 용은(容隱)하니,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한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호강(豪强)한 노예(奴隷)들이 대천(大川)을 점거하여 어리(漁利)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손을 대지 못하여, 민간에 어물(漁物)이 적게 되니, 이들의 폐단을 혁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州)·현(縣)의 둔전(屯田)과 배를 만들어 선세(船稅)를 거두는 일, 어량(漁梁)을 만들어 어리(漁利)를 취한 일, 숯을 묻어 탄가(炭價)를 거두는 일, 민간에서 심은 왕골·모시·대나무·칠을 취하는 등의 일을 일절 금단(禁斷)하고, 백성의 과실을 취하고 그 값을 치루지 않는 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하여 또한 금단하소서.

그리고, 민가에서 대전(代田)한 이외의 산야(山野)에다 심은 과실은 10분의 1을 세(稅)로 하여, 호주(戶主)로 하여금 자진 납부케 하고, 감봉(監封)해서 수를 채워 호주를 침요(侵擾)케 하지 말며, 전지(田地)의 병작(竝作)은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자식(子息)이 없고, 노비(奴婢)가 없는 자로서 3·4결(結) 이하를 경작하는 자 이외는 일절 금단하고, 어량에서 이익을 독차지하여 백성이 손을 못대게 하는 자는 엄히 금단하소서. 그리고, 백성으로 자원(自願)하는 자는 어리(漁利)를 얻게 하되, 10분의 1을 세(稅)로 하고, 모두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보고케하여 그 수대로 출납(出納)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도 여전히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가 엄하게 규리(糾理)하여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로 삼고, 관찰사로서 고찰(考察)하지 않는 자는 사헌부에서 방문(訪問) 핵실(劾實)하고, 이를 신문(申聞)하여 논죄(論罪)케 하소서."

또 아뢰기를,

"아무리 추운 때라 하더라도 모이엄(毛耳掩)¹⁹³⁾ 과 분투혜(分套鞋)¹⁹⁴⁾ 는 전정(殿庭)의 조회(朝會) 때나 행행(行幸)의 영송(迎送) 때 이외에는 착용하지 말게 한 것 외에, 이 밖에 궐문(闕門) 밖에서 조회를 기다릴 때나 행행시의 노차(路次)에서 시위(侍衛)할 때, 그리고, 각 아문(衙門)에 좌기(坐起)할 때에는 나이 늙고 병이 들어 자원(自願)하여 착용하는 자는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0면
• 【분류】
  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註 192]
  전조(前朝) : 고려.
• [註 193]
  모이엄(毛耳掩) : 사모 밑에 쓰는 털로 만든 방한구.
• [註 194]
  분투혜(分套鞋) : 몹시 추울 때에 신 위에 덧 신는 방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