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도관(刑曹都官) 박신(朴信)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은 듣자오니, 치세(治世)를 이어받은 자는 그 방법을 전과 같이 해야 하고, 난세(亂世)를 이어받은 자는 그 방법을 고쳐야 한다 하옵니다. 이것은 삼대(三代)의 성왕(聖王)도 능히 폐단을 없이 하려는 정치가 없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가 문란한 것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사전(私田)을 혁파해서 경계(經界)를 바루시고, 공사(公私)의 전적(田籍)을 다 불살라 버리고 다시 법제(法制)를 정하여 각각 공문(公文)을 주어, 전지가 일정한 한도가 있고, 나라에는 성법(成法)이 있으므로, 호강(豪强)들이 토지를 겸병(兼倂)할 뜻이 없어지고, 친척들은 쟁송(爭訟)의 원통함이 없어져서, 공사(公私)가 모두 넉넉해지고 상하(上下)가 서로 편안하게 되었으니, 실로 만세(萬世)의 양법(良法)이며 아름다운 뜻이로되, 오직 노비(奴婢)의 한 가지 일만이 아직도 옛 제도대로 따르고 있어, 쟁송(爭訟)이 더욱 번잡하고 간위(奸僞)가 날로 더하여져서, 골육지친(骨肉至親)이 입을 비죽거리고 서로 힐난하며, 문중(門中)이 갈라지고 집안이 나뉘어져서, 원망이 원수와 같을 뿐 아니라, 더구나 그 외에 빼앗고 몰래 취하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각기 이기기를 힘써서 백 가지로 위조하고 가식하여 참과 거짓이 뒤섞이기 때문에, 세월만 지체되고, 혹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있어 남의 비밀을 찾아내고, 혹 탐욕을 내는 자가 있어 뒤에 날짜를 고쳐서, 문계(文契)가 한만(汗漫)하고 언사(言辭)가 반복(反復)되어, 듣는 자로 하여금 체결하는 데에 현란(眩亂)하게 하여, 송사를 판결하기가 가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관리가 고심초사(苦心焦思)하여 비록 공정하게 판결하였어도, 비방하는 자가 다투어 일어나고, 판결한 사람이 갈리게 되면 또 다시 송사를 올려서 끝장이 없으니, 폐해의 큰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전일(前日)에 이러한 것을 싫어하시어 판결을 얻은 자에게 주도록 허락하시고 그 폐해를 고쳤으나, 일찍이 송사해서 결정지은 외에 또 쟁단(爭端)이 있는 것이 하나뿐이 아니므로, 송사하는 자가 전과 같아서, 성조(盛朝)의 누(累)가 되오니, 법을 경신(更新)하지 않고 어찌 이 폐해를 다 고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천의(天意)에 응하고 민의(民意)에 순종하여 왕업을 세우시고, 통서(統緖)를 자손에게 전하려 하시오니, 무릇 자손 만대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지극히 상세하고, 또 구비하셨사온데, 무엇을 꺼리어서 이 폐단만을 남겨 두시어, 풍속을 해치고 인심을 상하게 하는 단서가 되게 하십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예감(睿鑑)을 드리우시와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리시고, 굽어 신 등의 어리석은 계책을 채택하시와 성대(盛代)의 신전(新典)을 세우시어, 커다란 폐해를 고치고 나라를 바루는 것이 오직 이 때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호조(戶曹)의 급전사(給田司) 예(例)에 따라, 대성(臺省)에 명하여 각 한 사람씩이 도관(都官)에서 개적(改籍)하는 임무를 맡게 하여, 다투고 송사하는 해를 따져서, 거짓을 금하는 법을 밝게 세우고, 원문(原文)을 수납(收納)하여 그 내력을 상고해 보아서, 관직의 고하와 노비의 다소를 물론하고 현재 부리고 있는 수효를 기록하여 1통을 만들고, 각기 공문(公文)을 주고 구적(舊籍)은 불태워 버려서, 금일의 공문으로써 후세(後世)의 원적(原籍)이 되게 하면, 문서가 간단하고 쟁송이 그칠 것이며, 인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후해질 것입니다. 전날 사전(私田)을 개혁할 때에 약간의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개 전법(田法)은 직품(職品)의 고하(高下)로써 토지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므로, 득실(得失)의 다과(多寡)가 서로 10이나 백에 이르게 되어 논의가 분분했으되, 오랜 뒤에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노비의 일은 실로 이것과 달라서, 일찍이 부리던 노비는 다만 내력만을 상고하고, 새로 만든 천적(賤籍)은 각각 그 상전에게 돌려주면, 그 사세(事勢)가 어렵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도리어 편리하게 여길 것입니다. 만약에 ‘빼앗아서 그대로 가진 자가 제 마음대로 빼앗게 되어, 미미한 존재가 없는 자는 원통해도 소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컨대 별사(別司)를 두도록 명하여, 그 기한을 정해서 위와 같은 송사를 한결같이 모두 판결한 뒤에 공문을 주고, 옛문서는 불살라 버리게 하여, 거짓의 시초를 없애고 다투어 빼앗는 길을 영구히 막으소서. 관청과 절의 노비에 이르러서는 다시 문서를 만들되, 역시 이 예(例)에 따라 번잡하고 문란하지 않게 하고, 그 금령 조목(禁令條目)은 마땅히 곧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사사(使司)에서 형조 도관의 아뢴 대로 의논하였으되, 공사 노비에 대하여 따로 도감(都監)을 두고, 노비 문서를 새로 만들어 주고 옛문서는 모두 불태워 버리며, 그 서로 송사하는 노비는 주장 도관(主掌都官)으로 하여금 신축년 이후의 일은 병자년으로 위시(爲始)해서 2년을 위한(爲限)하여 결정해 준 뒤에, 도감에 전보(傳報)하고, 노비 문서를 만들어 주고, 옛문서는 역시 모두 불살라 버려 영구히 쟁단(爭端)을 없애고자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